해외시장 보고서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륙아시아
  • 국가중국
  • 업종전체
  • 품목전체
  • 작성자베이징지부
  • 자료제공실 베이징지부

2020-08-03 645



중국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은 1982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3년, 2001년, 2013년, 2019년에 각각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현재는 2019년 개정판이 적용되고 있음. ‘상표법’ 실시와 관련하여 200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이 발표되었고, 2014년에 한 차례의 수정을 거쳤음.  

 

 ‘상표법’ 및 그 실시세칙은 장기간 실행되어 왔지만 원론적인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적용 시 실무자의 재량권이 필요했음. 중국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근 몇 년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등을 개설해 왔으며, 2019년 5월까지 현재 총 33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을 설립했음. 다만 많은 상표권 권리침해가 실무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로 일어났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의식이 날로 향상되고, 온라인 경제의 발달과 함께 상표권 침해 형식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어 상표권 침해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법적 기준에 부합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했음. 따라서 국가지식재산국은 2020년 6월 15일에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商标侵权判断标准,이하 ‘판단기준’)을 발표하여 즉시 시행하게 되었으며, 관련 판단기준은 상표 관련 집법기관에서 상표권 침해 사건 조사 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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