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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 수출대금을 국내 거래처의 원화계좌에서 받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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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금, 원화계좌, 환치기

2020.08.06 851

 [Trade SOS] 수출대금을 국내 거래처의 원화계좌에서 받아도 되나

수출신고가 불가능한 데다 환치기 업자에 이용당할 우려 있어 거절해야

 

 

K사는 수출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수입기업으로부터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송금 받는 게 아니라, 수입기업의 국내 거래처 원화계좌 또는 알 수 없는 국내 개인의 원화계좌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령한 후 수출면장을 발급 받고 수출을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었다. K사가 이런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중국 수입 기업의 요청사항이 그러했다. K사는 이렇게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상담을 요청했다. 만일 법 위반일 경우 어떤 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물품(상품)은 해외로 수출하는데 수출대금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원화로 수령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상 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제3자 지급 신고 후 신고가 수리되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3자(수입자의 국내 거래기업, 지인 또는 알 수 없는 개인)의 국내 계좌로부터 한국 원화를 수령하는 것은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지인 또는 알 수 없는 개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환치기 업자일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자칫하면 환치기 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으실 수도 있어 이런 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재산 국외도피로도 오인을 받을 수도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액 증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해외이든 국내이든 대금만 수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