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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 태국산 수입해 베트남으로 재수출… FTA 적용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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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재수출

2020.05.29 242

[Trade SOS] 태국산 수입해 베트남으로 재수출… FTA 적용할 수 있나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를 발급하여 FTA 혜택

 

E사는 태국의 수출자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베트남의 최종 수입자에게 이를 다시 수출하는 업체이다. E사는 태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협정세율을 적용하였다. E사는 해당 물품을 국내 제조 없이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도 FTA 혜택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에 1) 태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FTA를 적용할 수 있는가 2) 그렇게 할 수 있다면, FTA 적용을 위하여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를 문의하였다.

 

한-아세안 FTA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10개의 협정상대국(태국,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과 맺어진 협정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협정국 역내에서 수입과 재수출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협정은 역내에서 수입 후 재수출되는 건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를 발급하여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중간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


태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베트남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베트남 수입자가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7조 제2항에 따라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E사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가.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E사는 태국의 발급기관이 발급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한국의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 태국산 제품의 수입자인 E사가 직접 베트남으로 재수출해야 함
다.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아울러 한-아세안 FTA는 기관 발급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수출자는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요구된다.


- 최초 수출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원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13번 란의 ‘back to back c/o’ 항목에 (v)로 표시)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 입력)
-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

 

한편, E사는 ‘태국 → 한국 → 인도’로 진행되는 수출의 경우에 대해서도 문의했는데 인도는 한-아세안 FTA 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 원산지증명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도 수출건의 경우에는 인도의 수입자가 FTA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