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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과 베트남 경제협력의 발자취와 미래
  • 대륙아시아
  • 국가베트남
  • 업종전업종
  • 품목전품목
  • 저자 안병선, 김문선, 양지원
#베트남, #한베 수교 30주년

2022.12.19 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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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배경
Ⅱ. 한-베 수교 30주년 경제성과
Ⅲ.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한-베 상호 간의 위상
Ⅳ. 한-베 경제협력 발전의 위협요인
Ⅴ. 베트남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 및 한-베 미래 협력 유망분야
Ⅵ. 결론 및 시사점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베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간의 교역은 가파른 성장을 지속하며 2021년 기준 1992년 대비 164배 증가한 807억 달러를 기록했다. 양국간의 상호 투자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21년 기준 25억 달러로 1992년 대비 145배 증가했다. 

  양국의 무역·투자 구조는 한국이 베트남 현지공장에 투자한 후 이에 필요한 중간재를 수출하고, 베트남은 완성된 최종재를 한국에 수출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중간재에서, 베트남은 소비재와 1차 산품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대되고 베트남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품목 역시 고부가가치화 되고 있다.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은 수교 초기 직물·의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에서 최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됐으며, 2008년 이후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중간재 중 고위기술 중간재의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또한 한국의 對베트남의 서비스 투자 역시 금융보험, 자동차부품 판매업, 전자상거래 관련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장기 발전전략인 사회경제개발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SEDS)을 중심으로 베트남 경제의 양적,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경제개발전략의 이행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25년 산업발전 전략과 2035비전], [2025 국가 디지털 전환전략과 2030년 비전], [2021~2030 외국인 투자협력 전략]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산업발전 전략과 2035비전]은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2014년 발표한 산업 육성 로드맵으로 제도, 기술, 인재육성, 투자유치, 시장개척, 지역별 균형산업발전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25년 국가 디지털 전환전략과 2030비전]은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2020년 발표한 국가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헬스케어, 교육, 금융, 농업, 교통·물류, 에너지, 천연자원·환경, 산업제조 등 8개 주요 부문에 대한 세부 발전방향을 담고 있다. 또한 아직 부족한 자본력과 기술력의 보강을 위하여 기획투자부는 2022년 6월 [2021~2030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을 발표하고 對베트남 FDI의 지속적인 확대와 효율성 제고, 베트남의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9대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상호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협력 분야발굴에도 힘써야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미래 협력 분야로는 스마트시티, 미래 농·축산업, 교통(도로, 철도), 에너지, 문화·엔터 부문 등을 꼽을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베트남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교통, 안전, 환경,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 하남, 빈푹 등 9개 성을 하노이 수도권으로 지정하고 하노이의 3배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들의 스마트시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농·축산업은 베트남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종사자 비율은 전체인구의 45%에 달하는 베트남의 핵심 산업으로 베트남 정부가 차세대 농·축산업 기술 개발과 하이테크 농축산업 단지 개발 등을 위해 선진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분야에서의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교통(도로, 철도) 부문은 급격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베트남의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역시 다국적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친환경에너지 발전, 스마트그리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베트남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K-pop, 드라마, 예능 등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적 우호증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할 분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과 베트남의 미래 협력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특히, 전세계적인 對베트남의 투자증가와 베트남의 무역규모 증가에 따라 주요국들의 對베트남 반덤핑 및 상계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EU의 중국산의 베트남 우회수출 조사 역시 증가하는 등 베트남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으로의 FDI 증가는 산업단지 등의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숙련 노동력의 부족은 현지 기업활동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복잡한 청산·파산의 절차와 엄격한 이전가격세제는 우리 기업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사업리스크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후 경제, 문화, 사회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교류 협력을 토대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이제 한국과 베트남은 함께 걸어온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되짚어 봄과 동시에 양국을 둘러싼 다양한 대내외 위기 요인들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양국간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4차 산업시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동나이·롱안·칸호아, 한국기업 투자 유치 희망 기사 이미지 재인용
https://news.g-enews.com/article/Global-Biz/2022/07/2022072410102238026ed0c62d49_1?md=20220724112101_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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