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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A 시행 1년,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對美 양극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1.4% 증가한 12.4억 달러 기록 

ㅇ 이는 IRA 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에 따라 원료가 되는 국내 가공 양극재의 수출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우리나라의 전체 양극재 수출 중 對美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1년에는 4.0%에 불과했으나, ’22년 11.7%, ’23.1~6월에는 16.6%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임

□ 양극재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료가 되는 전구체와 리튬 수입도 증가하는 무역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구체와 리튬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음

ㅇ 2023년 상반기 기준 양극재의 對세계 수출액은 74.9억 달러, 무역수지 58.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전구체와 리튬에서는 각각 21.7억 달러, 50.9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함

ㅇ 특히 2023년 상반기 전구체와 리튬의 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각각 21.1억 달러와 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차전지 생산에 필수 원료인 수산화리튬의 수입 급증이 최근 對中 무역수지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함

□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고 IRA 상의 핵심광물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구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구체 공정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음

ㅇ 전구체 내재화 진행에 따라, 전구체 생산에 투입되는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원료 화합물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화합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수입 또한 증가하는 추세

ㅇ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제련 기술 확보 및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구체 및 원료 화합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함

□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ㅇ 해외우려기관(FEOC) 제외 조건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제한되어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한국과 중국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함

ㅇ 최근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배터리 소재 관련 중국 기업의 對韓 투자 및 합작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음

ㅇ 제3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 제3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업의 해외우려기관(FEOC) 해당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향후 한중 합작 기업의 미국 수출에 불확실성 존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원문 보고서 참고

* 본 보고서는 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통상보고서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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