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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수출입 동향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현황 및 시사점
  • 대륙북미
  • 국가미국
  • 업종전업종
  • 품목전품목
  • 저자 김나율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미국, 상무부

2023.01.27 1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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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배경
II.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현황 분석
III.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관련 의견서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美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령한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202210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된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핵심 품목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디지털전환을 위한 ICT, 전염병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등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상무부는 1개월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미국의 전체 및 공급망 핵심품목 모두 1위 수입대상국이지만, 전체품목 수입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핵심품목 수입비중은 상승하여 리스크가 확대되었다. 특히 (1)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포함한 ICT 부문,(2) 탄소중립과 직결된 에너지 부문 수입액이 미국의 핵심품목 총수입액의 70%에 달했다. 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핵심품목은 156(7.7%), 텅스텐(핵심광물), 백금족 금속(에너지), 천연흑연(ICT)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광물 자원의 對中의존도가 높았다. 노트북(HS 847130)도 미국의 연간수입액이 557억 달러(’21년 기준)에 달하고, 對中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리스크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에는 배터리와 의약품 수입액 및 수입의존도가 2021년 이래로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상무부는 1개월(’22.10.4~’22.11.3)Regulations.gov(미국 정부 의견수렴 포탈)를 통해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 관련 총 27(중복 제외)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 21건은 품목 유지·추가, 3건은 시장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3건은 기타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무선통신·배터리·의약품 등 일부 업계의 경우 시장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핵심품목 리스트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로 보이며, 향후 미국의 기술 관련 공급망 블록화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자원수입형 제조강국인 만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이 배터리·반도체·통신/네트워크장비 등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호주의 JAEPA* 사례와 같이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민간은 수입선다변화와 핵심품목 내재화에 힘쓰며 다각적인 경제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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