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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율조작국 피했지만…"韓경제, 아직 안심하긴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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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2018-10-19 876

中 환율조작국 피했지만…"韓경제, 아직 안심하긴 일러"
미 재무부, 중국과 한국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되면 추후 환율조작국 지목 가능
중국과 밀접한 한국 경제 특성상 수출 등에 악영향

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 경제는 당장 후폭풍 위기는 모면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등으로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한국 등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추후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미·중 무역분쟁은 지속적인 '냉전'처럼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일단 11월 중간선거와 G20정상회담을 의식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접었지만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날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두웠다. JP모건자산운용의 글로벌 전략가 패트릭 쇼비츠는 16일(현지시각) "우리는 새로운 냉전을 향해 가고 있으며이 상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줄리어스 베어의 봉종 CIO는 "미국의 현 통상 정책이 10년 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기조 하에 미국이 내년 4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당장은 미국 경제가 순탄한 상황에서 무역분쟁에 기름을 끼얹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에 통화조작국 기준 자체를 조정할 경우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 펀더멘탈 자체에도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부채증가액이 세계 최대 수준일 뿐더러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날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음에도 중국 증시는 4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폭락했다.

이에 안심하지 말고 미리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후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수출이다. 한·중·미 간 구조적인 무역 관계가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가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를 받는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대중수출 의존도는 약 25%로 이중 대부분이 중간재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면 중국은 이것을 가공해 완제품 형태로 미국 등에 되파는 구조다.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안 그래도 악화됐던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후폭풍을 맞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31조원 줄어든다.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또 한번 수출 악재를 겪을 수도 있다. 시장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소식은 중국에 대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중국 위안화 투매 심리를 자극한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위안화에 연동된 원화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다. 그나마 수출으로 견인하던 우리 경제가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실업과 내수부진 상황에 이어 수출둔화까지 겹칠 경우 우리 경제는 삼중고를 겪을 우려가 있다. 우리 정부가 수출 다변화와 내수 증대 등으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