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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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1) 협정관세 적용보류(특례법 제17조)
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진행시 검증기간 중에 추가 수입신고 되는 동일물품에 대하여 검증 종결시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는 제도

② 대상물품 : 조사대상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한 조사대상 물품 및 동종동질 물품
③ 시기 : 원산지검증을 시작한 날(서면조사 통지일) ~ 검증결과 통지일
④ 해제 : 원산지검증 결과 대상물품의 원산지에 문제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통지서

(서식16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해제내역을 시스템에 등록

⑤ 사후조치 :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해 세액을 경정하고 관세 환급
(2) 협정관세 적용제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①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기준 미달, 원산지 증빙서류 미제출, 상대국 검증결과 미회신 등의 사유에 해당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추징

② 제척기간 :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③ 협정관세 적용제한 사유

ㄱ.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정해진 기간 내에 원산지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
ㄹ. 현지조사시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산지증빙자료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한 경우
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ㅂ.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ㅅ. 사전심사 신청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원산지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ㅈ. 조사대상자가 세관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특례법 제16조 제3항)
①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를 불성실하게 증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수출자 등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하여 그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의 모든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한

② 지정 요건 :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행정제재(특례법 제22조~제24조)
① 과태료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1천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FTA 특혜세율 사후관리 위반
•  원산지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정정·보정·수정 신고·경정청구불이행자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② 형벌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세관공무원
•과세자료 용도외 사용 세관공무원
•  원산지증빙서류 허위·부정 신청, 발급,

작성, 교부한 자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자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
•자료를 고의로 미제출한 자
•특정물품을 용도외 사용자 등
•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발급·작성·교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