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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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내용
(1) 발급주체의 적정성 여부
① 기관발급 : 체약국 소재의 인정된 기관에서 발급했는지의 여부
② 자율발급

- 체약국 소재 수출자가 발급한 것인지 여부
- 수출자가 수출관련 서류 보관의무를 지는 자인지 여부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 등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여부

(2)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
① 한-칠레 : 2년
② 한-싱가포르, 한-인도 : 12개월
③ 한-EFTA, 한-아세안(14.1.1변경), 한-EU, 한-페루, 한-터키 : 1년
④ 한-미 : 4년
(3)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적정 여부
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된 언어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언어인지 여부
③ 기재사항이 사실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④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여부
(4) 거래당사자의 요건 충족 여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의 직접거래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당사국 중개인이 개입하여 송품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일정조건하에 인정된다. (한-칠레,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중개인 정보를 기재하면 가능하다.)
(5) 협정세율 적용대상 품목 및 적정 여부
① 협정관세 대상 품목 여부 또는 양허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② 수입 연도 또는 특정기간 해당 세율(계절관세 등) 적용 적정 여부
(6)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각협정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정확하게 적용 하고 충족하였는지 여부
(7) 제3국산 물품의 협정당사국 우회수입 여부
① 협정당사국으로 수입 후 원상태 재수출 여부(불인정)
② 협정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단순 기항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취득 여부(불인정)
(8) 직접운송요건 충족 여부
① 물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 경유 없이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특혜 제공
② 비당사국 경유 물품에 특혜 부여를 위해서는 세관의 통제 하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등

이외의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함

(9)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자료 보관 의무 준수 여부
보관주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대상 •원산지 증명서 사본
•수입거래 계약서
•수입물품 운송서류 등
•원산지증명서 사본
•원산지통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수출품 출납 서류
•수출품 구매계약서
•원산지통보서 사본
•수출물품·재료 생산,구매, 출납 서류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수출품 공급 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