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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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 인증요건
① 해당품목(HS6단위)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③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외부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2) 혜택
업체별 인증요건 미충족시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품목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가능(협 정별로 적용)
(3) 유효기간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2년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 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유효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 ☞ 2년 연장가능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4) 사후관리
가)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나)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대상 및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①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②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③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④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다) 확인방법
고시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5)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가) 시정명령의 의의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정명령요건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 시정명령기간
30일 이상 관세청장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라) 인증취소
① 요건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절차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3.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신청자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이메일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2.지정요건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 예 □ 아니오
주요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 보유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관세법」 등 처벌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발급 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사실 여부
※단순 전산오류에 의한 반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예 □ 아니오
3.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4.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구비서류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설명서 등)
4. 원산지증명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한 경우 전산처리시스템 설명서 및 현황자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신 청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지정요건 ○지정요건 해당란에 “ ” 표시합니다.
3 주요수출
(생산)물품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WO
나. 세번변경기준

-2단위세번변경기준
-4단위세번변경기준
-6단위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
다. 부가가치기준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BD
-BU
-MC
-NC
라. 선택기준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CTSH
-BD
마. 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CC(CTH또는CTSH)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OP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4 원산지
관리전담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3.2>

인증번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직인

※ 참고사항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0.3.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1.신청자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이메일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2.지정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3.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적용대상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4.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전자주소 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 ○ 세 관 장

구비서류 1.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1부
2.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회사소개책자, 제품생산설명서 등)
4. 원산지증명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시한 경우 전산처리시스템 설명서 및 현황자료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신 청 자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2 지정요건 ○지정요건 해당란에 “ ” 표시합니다.
3 원산지인증
대상신청물품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적습니다.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WO
나. 세번변경기준

-2단위세번변경기준
-4단위세번변경기준
-6단위세번변경기준


-CC
-CTH
-CTSH
다. 부가가치기준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순원가법을 적용한경우


-BD
-BU
-MC
-NC
라. 선택기준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CTSH
-BD
마. 결합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CC(CTH또는CTSH)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OP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산”으로 적습니다.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4 원산지
관리전담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및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전자주소, 서명을 적습니다.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작성) 담당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0.3.2>

인증번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증유효기간:

원산지인증 물품 내역
적용대상협정 품명 품목번호
(HS 6단위)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위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의제6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직인

※ 참고사항
1. 원산지인증수출업자의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원산지인증수출자의 대표자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인증수출물품 등 인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증서를 교부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요건 및 원산지인증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요건 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