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1) 인증요건 및 혜택
가) 인증요건
①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보유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③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외부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④ 최근 5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이 없어야 한다.
⑤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혜택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물품에 대해 C/O발급절차 간소화 기능
(2) 유효기간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3년
나) 유효기간의 연장 : 인증유효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 ☞ 3년 연장가능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

(3) 사후관리
가) 개요
원산지인증수출자의 포괄적 인증에 따른 협정의 원활한 이행 및 체결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 원산지 발급내역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나)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확인대상 및 시기는 자체 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①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②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③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④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다) 확인방법
고시 제4장 제2절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4)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가) 시정명령의 의의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정명령의 요건
①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다) 시정명령 기간
30일 이상 관세청장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라) 인증의 취소
① 요건

시정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간 이내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ㄱ.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ㄴ.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ㄷ.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② 절차
취소 전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해당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