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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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캐나다 FTA]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를 협정의 발효일 까지 마련하기로 한다. 다만 이 원산지 증명서는 양 당사국의 합의 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함.
    ①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②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③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명된 원산지증명서(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할 의무는 없음)
  • (2) 작성언어 (국내법에 따라 특정 언어로 한정될 수 있음)
    ① 한국 : 영어 또는 한국어
    ② 캐나다 : 영어 또는 프랑스어
  • (3)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①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 선적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② 동일상품에 대한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복수 선적에 따른 포괄 원산지 증명서
  • (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 서명일로부터 2년
  • (5)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 증명서도 발효일 이후에 수입되는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