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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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캐나다 FTA]
(1) 원산지 상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② 협정 제3.3조에 따른 충분한 가공을 거친 경우
③ 원산지 재료로만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2) 협정 제3.3조에 따른 충분한 가공
①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고, 그 밖의 적용가능한 원산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②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충분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

(제1류부터 제21류, 제3901호부터 제3915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 제외)
ㄱ. 해당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분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ㄴ. 해당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부가가치비율 계산방법
①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부가가치비율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물품의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제8701호부터 제8708호까지의 물품(자동차와 자동차의 부분품)의 부가가치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100% 물품의 순원가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제8701호부터 제8706호까지의 물품(자동차류)의 부가가치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부가가치비율 = 원산지재료의 가격 ×100%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①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②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음. 다만, 그 상품은 협정 제3.3조에 따른 충분한 가공을 거치고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직접운송원칙

특혜대우는 협약에 의하여 원산지 물품으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간에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다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①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②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