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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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호주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허용기준
①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른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이다. 다만,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적용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위하여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에 포함되고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② 비원산지재료가 이 조의 원산지로 결정되는 상품과 다른 소호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1항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①과 ②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 제0305호부터 제0308 호까지, 제0701호부터 제0710.10호까지,

제0713호부터 제0714호까지, 제0801호부터 제 0810호까지, 그리고 제0813.10호부터 제0813.40호까지로 분류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④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은, 그 상품의 세번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고,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든 비원산지 섬유 또는 원사의 총중량이 그 상품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원산지 재료로 취급된다. (예, 에너지, 연료, 설비 및 장비 등)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①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재고품관리법의 종류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③ 선택된 재고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가 기계 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계 등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① 기계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기계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계

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이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6)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①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목정상 “운송 및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란 운송기간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소매용으로 포장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