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FTA 원산지결정기준[한-호주 FTA]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공산물 및 농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실질적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HS 2, 4,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역내가치포함비율)을 적용

② 부가가치기준은 생산자가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ㄱ. 집 적 법 : 역내가치포함비율(RVC) = 원산지재료의 가치(VOM) ×100% 조정가치(AV)
ㄴ. 공 제 법 : 역내가치포함비율 = 조정가치 - 비원산지재료가치(VNM) ×100% 조정가치

조정가치(AV)는 상품의 조정가치이며, 아래와 같다.
1) 해외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
2) 상품의 본선인도가격 가치가 없거나 알지 못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된 가치
- 비원산지재료가치(VNM)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재료를 포함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
- 원산지재료가치(VOM)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이다.
(3)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단순, 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②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③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④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절단
⑤ 단병·캔·플라스크·가방·케이스·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⑥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이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⑦ 분해, 또는
⑧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없는 상품의 단순한 재분류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①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는 다른 체약당사국의 물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물품 또는 재료로 본다.
② 하나의 체약당사국의 한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양 체약당사국의 하나 이상의 생산자의 생산에 의하여 누적될 수 있다.
(5)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

①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②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