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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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콜롬비아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허용기준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그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원산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물품은 각각의 규정에 따른다.

① HS 제1류 ~ 제24류
비원산지 재료가 최소허용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고 있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HS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분류된 상품의 비원산지 재료에는 최소 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HS 제1501호 ~ 제1508호, 제1511호 ~ 제1511호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 HS 제1501호부터 제1508호까지 또는 제1511호부터 1515호까지에 분류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HS 제15류에 분류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최소허용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HS 제50류 ~ 제63류
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비원산지재료인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2) 간접재료의 원산지 결정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에너지, 연료, 설비 및 장비 등)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①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되어야 한다. 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재고품관리법의 종류 :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③ 선택된 재고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가 기계 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계 등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① 기계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기계 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계

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②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6) 세트물품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조정가격의 100분의 1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7) 중간재
① 원산지 상품(중간재)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비원산지 상품(중간재)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이후 다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에는 중간재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만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