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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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페루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 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HS 제50류부터 제 63류까지 해당 물품은 적용하지 않는다.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HS 50~63류 제외)
② HS 50~63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으로 8~35%, 중량 및 공장도 가격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다
(2) 간접재료(중립재)의 원산지 결정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에너지, 연료, 설비 및 장비 등)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 결정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며,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이 가능하다.

①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적용 의무
②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결정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품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제품과 일체로 간주된다.
(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필요한 포장재와 용기가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된다면 그 포장재는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상품이 원산지 제품인 경우 포장재와 용기도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한다.
(6) 세트물품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세트의 경우 모든 구성 물품이 모두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되고 세트가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비원산지 물품이 15%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로 간주된다.

[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 동 차 •자동차 :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자동차 부품 : 역외산 부품비율 50% 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기계, 전기 전자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50%중 선택
의류 •  직물기준
※ 직물기준 (Fabric Forward) : 한.미 FTA 원사기준(Yarn-Forward)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변형기준이라고도 함.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비철금속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 번변경기준 (CTH) 적용
신발 •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사용(inner sole)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 이하 기준 적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