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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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페루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①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제50 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 경우 그 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원산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비원산지재료를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품목번호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인 섬유 또는 사(絲)(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만 해당한다)의 총중량이 그 물품 중량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

(2)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료, 에너지, 촉매 및 용제
②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③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 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④ 공구, 금형 및 주형
⑤ 장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그 재료
⑥ 물품의 생산이나 장비 또는 건물의 운용에 사용되는 윤활제, 윤활유, 조합용 재료와 그 밖에 필요한 재료
⑦ 물품에 결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재료(그 재료의 사용이 해당 물품의 생산의 일부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체가능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결정
①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는 그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

되어야 한다.생산이 이루어지는 체약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른 방법 또는 달리 인정되는 방법(재고품관리법)에 따라 대체가능 물품 또는 재료의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

② 재고품관리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③ 선택된 재고품관리법 등은 그 방법을 선택한 기업의 회계연도 동안 해당 물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부속품 등의 원산지결정

기계, 기구, 장치 또는 차량 등과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가 기계등과 별도로 송품장이 발행되지 아니하고 그 가격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기계등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① 기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기계등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의 원산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계등의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다.

(5)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용품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해당 물품과 함께 품목분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다)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②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가격을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6)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
(7) 중간재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중간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세번 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