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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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미국 FTA]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 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대한민국 또는 미국(이하 “역내국”)에서 전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한다.
(2)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실질적변형기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2, 4, 6단위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적용

② 부가가치기준은 생산자가 공제법과 집적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공제법 및 집적법과 순원가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ㄱ. 집 적 법 : 역내가치포함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ㄴ. 공 제 법 : 역내가치포함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물품의 조정가격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 100%
ㄷ. 순원가법 : 역내가치포함비율 = 물품의 순원가/물품의 순원가 - 비원산지료의 가격 × 100%
ㄹ.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ㅁ. “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생산자가 역내국에서 취득하거나 자가생산하여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산지재료의 가격(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ㅂ.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생산자가 취득하여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자가생산(自家生産) 중간재의 비용과 간접재료의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말한다. ㅅ. “순원가”는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물품의 총원가에서 판매촉진비, 마케팅비, 판매후 서비스비, 로얄티, 선적·포장비, 비허용이자비(생산자가 소재하는 체약당사국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비슷한 만기의 국채수익률에 1만분의 700을 더하여 산출된 값을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를 차감한 비용을 말한다. ㅇ. “총원가”는 역내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모든 제품비용(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직접 경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기간비용(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및 그 밖의 비용(제품비용과 기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서 이자비용을 말한다)을 합산한 가액을 말한다.

(3)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품목번호 1류부터 40류에 해당하는 물품이 역내국의 영역에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의 단순한 희석 공정(물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만을 거쳐서 생산된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①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변형기준을 적용할 때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미국으로 보고,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본다.

②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변형기준을 적용할 때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5) 직접운송원칙

모든 원산지 규정에 충족하는 경우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비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함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②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