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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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인도 CEP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생산의 최종 공정에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1류부터 제14류까지 및 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상품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FOB 가격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통일상품명 부호체계의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세번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 재료의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규정된 그 외 모든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상품 포장재와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상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 및 용기는 그 상품과 함께 분류되는 경우 그 상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3) 운송용 포장재 및 용기

다음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4)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①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②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 및 가치가 수출 당사국의 국내 시장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준 무역 관행이여야 하며
③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가치는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5) 중립재(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간접재료(중립재)는 원산지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구, 금형 및 다이스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④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건물 및 장비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보급품
⑥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⑦ 촉매제 및 용해제,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상품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상품
(6)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①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품목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 가능

②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적용 의무
③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