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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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인도 CEPA]
(1) 완전생산기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또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하지 아니하거나 생산되지 아니하였으나, 최초 제조 공정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다면 그 생산물품을 그 나라의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완전생산품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①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② 부가가치기준은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FOB 35% 이상으로 규정하고 상품이 그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분류된

세번에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6단위 기준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요구되는 경우
① RVC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FOB가격-VNM×100%
② “RVC”는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③ “FOB” 는 상품의 가격
④ “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최초의 가격.

(2)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불인정공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상품이 운송 기간 동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보장하는 보존 작업
② 포장의 변경, 포장상태의 해체 및 조립
③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세척, 세정 또는 제거
④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⑤ 체질, 선별, 구분, 분류, 등급화 또는 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 매칭
⑥ 단순 결합공정, 라벨링,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포장 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⑦ 종횡 재단 및 감침질, 또는 특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⑧ 끈, 띠, 구슬, 코드, 고리 및 아일릿 같은 장식품을 함께 재봉하거나, 봉합하거나, 잇거라, 붙이는 트리밍 또는 결합
⑨ 원사, 직물 또는 그밖의 섬유 물품에 대한 탈색, 방수, 디케이팅, 수축, 머서라이징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정 같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완성 공정

⑩ 곡물 및 쌀의 탈각·부분 또는 전체 표백·연마 및 도정
⑪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⑫ 탈피, 씨제거 및 탈각
⑬ 박편, 파쇄, 압착, 썰기, 연질화 및 뼈제거
⑭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및 재포장
⑮ 병, 캔, 플라스틱,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한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그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⑯ 표식, 라벨, 로고 및 이와 유사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시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⑰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
⑱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상품을 부품으로 해체
⑲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⑳ 상품의 특성을 물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물 또는 다른 성분으로 단순 희석
㉑동물의 도축
㉒ ①호부터 호까지에 언급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공정의 조합
제①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이루어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공정이 고려된다.
(3)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4)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

① 특혜 관세 대우는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됨
②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ㄱ.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ㄴ.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 남아 있었어야 한다.
ㄷ.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5)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일반적으로 해당물품 생산공정이 일부라도 역외에서 이루어지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역내산 물품을 수출하여 역외에서 가공한 후 다시 역내로 수입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역외가공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①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총 재료비 중 원산지재료(그 수출당사국에서 수출된 것만을 말한다)의 가격이 60% 이상일 것
① 에서 ‘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가격 또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ㄱ. 수출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ㄴ.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ㄷ. 수출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비용(운임, 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