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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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아세안 FTA]
(1) 수입통관
① 수입신고 수리전 원산지증명서 제출(사본가능)
② 수입신고 수리후 원산지증명서 제출

ㄱ. 분실 도난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수출통관
특혜관세 해당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수입자에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