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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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아세안 FTA]

※ ASEAN(동남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완전생산품이 아닌 경우로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4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기준을 적용
② 부가가치기준은 일반기준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직접법 또는 공제법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다만, 우리나라에서 아세안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법만을 적용)

ㄱ. 집적법 :역내가치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원산지재료의 가격×100%
ㄴ. 공제법 : 역내가치비율 = 물품의 본선인도가격/물품의 본선인도가격-비원산지재료의 가격×100%
ㄷ. “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제조 경비, 운임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ㄹ.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란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까지의 모든 비용을 말한다. 이 경우 수입항 도착까지의 비용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생산이 개시된 체약당사국에서 해당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가격으로서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2)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 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②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

(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 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④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⑤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 표백, 연마 및 도정 작업
⑥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⑦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⑧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⑨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⑩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⑪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⑫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⑬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⑭ 물품이나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라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작업
⑮ ①부터 ⑭까지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정이 2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3) 섬유 및 의류에 대한 불인정공정

제50류 내지 제63류 상품의 원산지 지위 판정의 목적상, 상품은 다음 공정이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자체로만 수행된 경우에는 역내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을 포함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① 단순 결합 공정, 라벨링, 다림질 또는 프레싱, 세탁 또는 드라이크리닝, 또는 포장공정, 또는 이들의 결합
② 종회 제단 및 끝단 봉제, 특정 상업 목적으로 의도된 것으로 즉시 식별가능한 직물의 스티칭 또는 오버로킹
③ 끈, 밴드, 구슬, 코드, 고리 그리고 아이랫과 같은 장식품을 깁고, 누비고, 잇고 붙인 트리밍 그리고/또는 결합
④ 탈색, 방수, 디케이팅, 줄임, 머서라이징, 또는 단지 최종 공정을 수행할 목적의 유사한 공정
⑤ 자수 상품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또는 자수 상품의 총 중량 5% 미만에 해당하는 자수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할 때 어느 하나의 체약당사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다른 체약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을 그 재료의 원산지로 본다. 이 경우 물품을 생산한 체약당사국에서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쳐야 한다.
(5) 직접운송원칙
가) 직접운송원칙
① 특혜 관세 대우는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②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ㄱ.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 될 것
ㄴ.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ㄷ.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나) 제3국 상업송장
①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②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6)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비원산지재료비가 본선인도가격(FOB)의 40% 이하,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

※비원산지재료의 총가액 :
ㄱ. 체약당사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ㄴ.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 가공을 위하여 투입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ㄷ.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운임·보험료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

② 개성공단에서 생산중 또는 생산예정인 품목(HS코드 6단위 232개)에 대하여 인정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코드 6단위 100개임)
구 분 원산지 기준
지역제한 제한없음
대상물품 HS 6단위 기준 232개 품목
(각국의 개별 목록의 상품수는 HS코드 6단위 100개)
인정요건 비원산지재료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가격 60%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