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FTA 원산지결정기준[한-EFTA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①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그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HS 1~24류 및 HS 50~63류 제외)

② HS 50~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비원산지 기초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모든 기초섬유 재료의 총 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원산지로 인정 부속서 Ⅰ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의 단순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구 분 최 소 기 준
일반물품 10% 이하(가격기준)
섬유제품 (HS 50~63류) 10% 이하(중량기준)
(2)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장시설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
③ 기계·공구·틀 및 금형
④ 그 밖에 해당 물품의 최종적인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료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 가능하다.
①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적용 의무
②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4) 세트물품의 원산지결정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한 세트물품이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으로 구성된 경우로서 비원산지물품의 가격이 그 세트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세트물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5) 재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체약당사국에서 체약당사국 아닌 국가로 수출하였다가 다시 그 체약당사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원산지 물품으로 본다.
① 수출된 물품과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한 경우
② 재수입된 물품이 수출되는 동안 그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 이상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6) 부속품의 원산지결정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로 한다.
(7)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포장용품 등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때에는 포장용품등의 원산지로 한다.
(8)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
(9) 중간재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중간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세번 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 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EFTA의 경우 역내생산품의 중간재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