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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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EFTA FTA]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쉬타인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① 완전생산품 기준 적용 품목을 제외하고

실질변형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HS 2, 4, 6단위)을 원칙적으로 하고, 일부 품목에서 실질변형기준으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

② 부가가치 기준은 역내산 비율이 품목에 따라 30~60%까지 품목별 규정하고 있다.

ㄱ.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공장도 거래가격/비원산지재료의 가격*100%
ㄴ. “공장도거래가격”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

③ 주요공정기준 : 당해 물품의 제조·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거친 때에 한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품 명 HS 번호 주요공정기준
의류제품 제61-62류 CC(2단위 변경기준)+재단·봉제요건
직 물 제50-60류 CTH(4단위 변경기준) or 염색 또는 날염
(단, 수입한 생지의 가격이 최종제품 가격의 50% 이하)
(2)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건조·냉동·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②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세탁·세척 작업 또는 먼지·녹·기름·페인트 등 이물질 제거 작업
④ 섬유류 제품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壓着) 작업
⑤ 단순한 페인트칠 및 광택작업
⑥ 곡물 및 쌀에 대한 외피제거·표백·광택 작업
⑦ 당류의 착색(着色) 또는 각(角)설탕 작업
⑧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脫皮)·씨제거 및 탈각(脫殼) 작업
⑨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⑩ 체질·선별·구분·분류·등급 및 조화 작업(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⑪ 제품에 대한 단순 혼합 작업(종류가 다른 것과의 혼합 여부를 불문한다)
⑫ 완성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해하는 작업
⑬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⑭ 살아 있는 동물의 도축
⑮ 상기 항목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3)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일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나 재료가 상대국의 물품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그 물품이나 재료는 상대국이 원산지로 인정한다.

①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

② A회원국 원산지물품이 B회원국으로 반입한 후 원상태 또는 실질적인 추가가공 없이 C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는

A회원국

③ B국에서 A국산 물품과 B국산 물품을 혼용한 경우에는 과세가격 기준으로 더 높은 가격을 가진 물품의 원산지로 결정한다.
④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총족하였더라도 운송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지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의 보세구역에서 하역, 재선적, 재포장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한다.
(5) 역내가공원칙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역외국에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며, 품목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일반적 역외가공 기준」과 HS 6 단위 기준으로 267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적인 역외가공기준은 역외가공비용이 최종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10% 이하에 불과한 경우에 품목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를 인정 ②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비원산지재료가격이 최종 상품의 공장도가격의 40% 이하이면서 최종상품의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

(자국산재료)의 가격이 60% 이상이면 원산지를 인정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구 분 원산지 기준
지역제한 제한없음
대상물품 HS 6단위 기준 267개품목 : 39, 40, 42, 61, 64, 69, 70, 73, 81, 82, 83, 84, 85, 87, 90, 91류
인정요건 비원산지재료가격 40% 이하 + 총재료비중 원산지재료가격 60% 이상

※ 개성공단 생산물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