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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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싱가포르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①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류 내지 제24류 및 제50 류 내지 제60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②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물품(품목번호 제15류 내지 제24류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한다) 중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③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서 품목번호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사의 중량이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동일한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한다.

(2)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아니하는 재료(간접재료)는 원산지 결정을 위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구·금형 및 다이스(Dies)
③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과 그 재료
④ 물품의 생산이나 설비 또는 건물의 가동에 사용되는 윤활유·그리스(Greases)·혼합물과 그 밖에 필요한 재료
⑤ 장갑·안경·신발·의류·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⑥ 물품의 시험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장치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
⑦ 촉매제 및 용해제
⑧ 그 밖에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는 재료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① 어떤 물품의 생산에 2 이상의 대체가능물품이 사용된 경우로서 그 중에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보관하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지정하는 “재고물품관리법” 에 따라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재고물품관리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③ 동일 회계연도에는 재고물품관리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4)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품
조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분해된 형태로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나, 조립상품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원산지상품의 규정(제4.2조)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5) 부속품의 원산지결정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에 사용되는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로서 기계·기구·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그 기계·기구 또는 차량의 원산지로 한다.
(6)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상품이 역내가치포함 비율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가치가 그 상품의 역내가치포함 비율의 산정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7) 운송용 포장용품 및 용기의 원산지결정
고려대상에 제외
(8) 중간재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중간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세번 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