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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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싱가포르 FTA]
(1) 완전생산기준
당해 국가에서 채굴·수확한 광산물 및 농수산물이나 이들을 원료로 한 생산물품은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결정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받는 물품의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① 역내 부가가치의 비율 = 물품의 조정가격/물품의 조정가격-비원산지재료의 가격*100%
② 조정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하여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동법 제 30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결정된

다음의 비용을 모두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ㄱ. 수입항까지의 운임이나 보험료
ㄴ. 그 밖에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③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은 그 물품의 생산자가 취득한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ㄱ. 생산자가 직접 수입한 재료 : 그 수입재료의 과세가격
ㄴ. 생산자가 자국에서 구입한 재료 : 실제 구입가격
ㄷ.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중 생산자가 지정한 특정 재료(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재료만을 말한다. 이하 “중간재”라 한다) : 그 중간재의 제조원가에 이윤과 일반경비를 합한 가격. 이 경우 이윤과 일반경비의 계산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ㄹ. 생산자가 무료로 취득한 재료 : 「관세법」 제35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

④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ㄱ. 생산자의 생산 장소까지 국내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한 운임·보험료·포장비 그 밖의 운송관련 비용
ㄴ. 재료와 관련하여 지불된 관세·내국세(감면·환급·징수유예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회수될 수 있는 관세나 내국세를 제외한다) 및 통관비용 ㄷ.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비용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스 러기 또는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ㄹ. 비원산지재료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재료의 비용

(3) 단순한 작업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불인정공정)

단순·경미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건조·냉동· 냉장 또는 염수장을 포함한다)
② 포장·재포장 또는 포장상태를 변경하는 작업(병·통·용기·가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에 단순히 물품을 넣는 작업과 카드 또는 판에 고정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③ 그 물품이나 그 물품의 포장에 상표·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표시물을 부착하는 작업
④ 분해·시험 또는 측정
⑤ 단순한 절단 작업(탈피, 탈각 박편, 탈 곡, 뼈 제거, 분쇄, 압착, 연질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포함한다)
⑥ 단순한 혼합작업
⑦ 완제품의 부분품을 단순히 조립하는 작업
⑧ 물품의 단순한 세트구성 작업
⑨ 가축의 도축
⑩ 품질검사
⑪ 손상된 부위에서의 먼지 등 이물질 제거 작업, 녹 방지를 위한 기름칠 작업 그 밖에 물품의 보호를 위한 도포작업
⑫ 염화나 가당작업
⑬ 물이나 수성·이온·염화 용액과의 희석 작업
⑭ 산적화물의 분류
⑮ 상기 항목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 조합된 작업이나 공정
(4) 원산지인정의 누적기준
싱가포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싱가포르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재료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본다.
어떤 물품이 역내국에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 전 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생산은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본다.
(5)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총족하였더라도 운송 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지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장치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의 보세구역에서 하역, 재선적, 재포장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추가 가공 없이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한다.
(6) 역내가공원칙

역외가공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 부속서 제4C (제39류, 제84류, 제85류, 제89류, 제90류에 해당되는 물품)에 열거된 상품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친 후 다시 그 당사국으로 재수입된 경우라도 다음에 부합할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본다.

①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② 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관세가격의 45% 이상이고
③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당사국에서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되거나 불인정공정을

넘어서는 생산 또는 가공공정을 거치고,

④ 수출된 재료의 생산자와 원산지 지위가 신청된 완제품의 생산자가 동일하고
⑤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생산 또는 가공 공정을 통하여 획득되고, 그리고
⑥ 생산 또는 가공의 최종 공정이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

비원산지 투입의 총가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치와 운송비를 포함하여 축적된 그 밖의 모든 비용뿐만 아니라, 당사국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