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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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한-칠레 FTA]
(1)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비원산지 재료가격이 당해물품의 전체가격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미미할 경우에는 원산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 등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생산품의 조정가격의 8%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HS01~24류 제외)
② HS 50~6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물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그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되는 특정 섬유 또는 방사가

그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모든 섬유나 방사의 총 무게의 비율이 그 구성요소의 총 무게의 8% 이하일 경우에는 원산지로 간주

원산지 인정의 최소기준
구 분 최 소 기 준
일반물품 조정가격의 8% 이하(가격기준)
섬유제품 (HS 50~63류) 8% 이하(중량기준)
(2) 간접재료의 원산지결정

간접재료는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생산되는 장소와 무관하게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

① 연료 및 에너지
② 공구, 금형 및 다이스
③ 설비와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④ 물품의 생산 또는 설비와 건물의 작동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기타 필요한 재료
⑤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모품
⑥ 물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⑦ 촉매제와 용해제
⑧ 그 밖의 물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는 모든 재료
(3)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결정

원산지가 다르더라도 상품의 본질적 특성이 동일하여, 상업적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품목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재고관리기법을 이용하여 원산지 결정 가능하다.

① 당해 회계연도 중에는 동일한 재고관리기법 적용 의무
② 재고관리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4)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결정

다음의 조건하에,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그 상품과 함께 인도된 경우에는 이러한 부속품, 예비부분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① 부속품, 예비부분품 또는 공구로서 기계 등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②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부속품, 예비부분품 및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
(5)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원산지결정
물품의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 및 용기로서 통합품목분류표상 그 물품과 함께 분류되고,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비원산지재료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매 판매를 위한 포장 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대상에 포함된다.
(6)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
고려대상에 제외된다.
(7) 중간재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를 말하는 것이다. 중간재 규정은 원산지재료로써 지위를 획득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세번변경기준 품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가가치기준품목에 한하여 적용된다. 칠레의 경우 자가생산품에 한하여 중간재를 인정한다. 단, 중간재 지정의무가 있다.
(8) 세트물품
세트물품은 서로 다른 성질의 물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 원산지 결정은 각각의 물품별로 하므로 세트물품도 그 구성품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트 구성품 중 비원산지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그 세트 구성품 전체를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하는 예외에 인정된다. 세트물품의 범위에 대하여는 협정에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법적용 원칙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