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1장 - FTA 관세특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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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나뉘어진다.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이며, 품목별기준은 해당품목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수출상과 수입상 표현 비교
구 분 종 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 •완전생산기준
  • •누적기준
  • •역내가공원칙
  • •누적기준
  •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 •최소기준
  • •세트물품
  • •중간재
  • •부속품·예비부품·공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포장용기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 •조합기준
  • •부가가치기준
  • •선택기준
  • •가공공정기준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며, 품목별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