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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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

  • 1. “신고인”란에는 환급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도로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 명을 기재합니다.
  • 2. “제조장명”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단,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상호·제조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품목번호(HSK)”란과 “수출물품”란에는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HSK) 와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을

    기재합니다.

  • 4. “소요량 산정방법”란에는 단위실량(01), 단위설계소요량(02), 수출건별등총소요량(03),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0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05), 위탁건별총소요량(06) 산정방법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해당 소요량 산정방법의 2자리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합니다.
    ※ 예시 : 단위실량산정방법 → 01

  • 5. “산정방법변경”란에는 이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의 소요량 산정방법 과 변경하려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하며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종전 01 → 변경 02

  • 6. “산정대상기간”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및 위탁건 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을 기재하며,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려는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 7. “적용기간”란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의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산정대상 기간인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의 기간을 적용기간으로 기재하며, 그 밖의 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적용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제11조 참조)

  • 8.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는 해당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서식
신고인 상호 대표자
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서식
품목번호(HSK) 수출물품 소요량
산정방법
산정방법 변경 산정
대상기간
적용기간
종전 변경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서식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

[ ]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 ] 2. 원재료 수불대장

[ ] 3. 제품 수불대장

[ ] 4. 부산물 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 5. 소요량계산서철

[ ]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 ] 7. 위탁가공계약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산정방법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소요량 산정방법등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서식
첨부서류 수출물품의 제조공정 및 공정설명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