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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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부록 1]

<소요량계산서 기재요령>

  • 1.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 수출신고수리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등 증명 서류명 및 그 번호를 기재
  • 2. 소요량 산정방법 : 해당 수출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을 2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 3. 수출물품 내역

    ○ 품목번호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HSK10단위)
    ○ 품명 및 규격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명 및 규격
    ○ 수량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 : 수출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단위

  • 4. 부산물 내역

    ○ 부산물명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명
    ○ 발생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의 발생량
    ○ 단위 : 부산물의 단위
    ○ 공제비율 : 부산물 공제비율

  • 5. 소요원재료의 내역

    ○ 품목번호(HSK)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목번호(HSK)
    ○ 품명 및 규격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품명 및 규격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수출수량 = 소요량 -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원재료별 단위실량 또는 단위소요량
    - 수출수량 : 해당 수출물품의 수량
    - 소요량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면서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량
    ○ 단위 :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에 기재된 단위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소요량을 그대로 기재)

  • 6. 공제비율 산출내역 : 부산물 공제비율 = A*B/C+D/D(제16조 참조)

    A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B : 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에 소요된 총 소요원재료의 가격
    C : 부산물을 발생시킨 해당 원재료의 가격
    D : 부산물의 가격 (다만, A, B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C로, A, B, C, D의 가격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 ※ 공제비율 산출내역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가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요량계산서

소요량계산서 서식
수출등 증명서류명 및 번호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계산서 서식
수출물품 내역 부산물 내역
품목번호 품명 및 규격 수량 단위 부산물명 발생량 단위 공제비율
               
               
               
               
               
소요량계산서 서식
소요원재료의 내역
품목번호(HSK) 품명 및 규격 단위소요량(단위실량) × 수출수량 = 소요량 단위 비고
         
         
         
         
         
소요량계산서 서식
공제비율 산출내역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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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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