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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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량의 계산기준 등
(1) 소요량 계산기준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 규격(특성, 함량, 중량, 두께 등)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과 계산 을 해야 한다.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이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상거래상 동종물품으로 인정되고 손모율의 차이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수출물품 또는 소요원재료를 통합하여 손모율을 산정 할 수 있다.
(2) 소요량 계산의 근거자료
① 자율소요량 계산근거 자료
ㄱ.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ㄴ. 원재료 수불대장
ㄷ. 제품수불대장
ㄹ. 부산물 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ㅁ. 소요량 계산서철
② 자료의 관리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하려면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및 원단위, 생산수율 보고서(신고대상품목만를 추가로 보관·관리해야 하며, 위탁건별 총소요량을 산정하려면 위탁가공계약서를 추가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계산 근거자료는 장부 또는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기타 전산자료 보존매체로 환급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 관리해야 한다.
(3) 소요량 계산
①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을 적용한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수출물품의 수량 × 단위실량 또는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 연도단위소요량

②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은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고 소요량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소요량 = 해당 건별 총소요량

③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 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할 때 순도나 함량 등에 따라 비례환산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례환산하여야 하며, 소요량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계산하되 4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소요원재료가 개수 등으로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로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