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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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품 부산물
(1)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
① 연산품의 의의
연산품이란 특수공정물품중에서 동일원재료에 의해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제품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② 연산품의 생산비율 산출
생산비율 =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의 각 연산품 생산÷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의 각 연산품 생산량의 합계]100
③ 연산품의 가치비율 산출
가치비율 = (한 연산품의 생산비율그 연산품 1단위가격) ÷ [(각 연산품의 생산비율각 연산품 1단위가격)의 합계]100
④ 연산품 1단위가격

연산품 1단위가격은 결산보고서나 일정기간 회계자료에서 연산품별 총판매액(연산품별 총수출 액과 연산품별 총국내판매액의 합계액)을 연산품별 총판매량(연산품별 총수출량과 연산품별 총국내판매량의 합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1회계년도(일정기간) 동안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은 연산품 1단위의 가격은 결산보고서(일정기간 회계자료)의 제조원가를 그 연산품 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ㄱ. 연산품 1단위 가격=(연산품별 총수출액+연산품별 총국내판매액)÷(연산품별 총수출량+ 연산품별 총국내판매량)
ㄴ.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공식

소요량=수출수량(가치비율÷생산비율)1회계년도 단위소요량(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2) 부산물 공제
① 부산물 공제의 의의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할 때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 가치만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환급금=부산물 공제전 환급금(1-부산물 공제비율)
②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의 기준
ㄱ.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 될 때 또는 판매나 사용을 목적으로 보관, 관리할 때
ㄴ.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도 업체에서 판매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면 부산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부산물 공제비율

부산물 공제비율=부산물 가격÷[(부산물 발생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가격부산물을 발생시킨 그 원재료 가격)÷(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중 부산물 발생공정에서 소요된 원재료 가격+부산물 가격)]

ㄱ. 부산물 공제비율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되 5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ㄴ. 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제품의 생산과정에 소요되는 원재료 전부 로부터 부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ㄷ. 부산물 발생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가격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원재료중 부산물 발생공정에 소요된 원재료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부산물 가격÷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 가격 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려울 때는 부산 물 발생비율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