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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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소요량 산정방법
(1) 단위실량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실제 원재료의 양인 단위실량만으로 소요량으로 산정하는 방법, 곧 수출 물품(견본)을 분해하여 재거나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실면 적이나 부품내역서상의 실량 등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2) 단위설계소요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제조사양서에 있는 원재료중 환급을 받고자하 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이다. 일반적으로 단위설계소요량은 단위실량에 최적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손모량을 합친 소요량으로서 원재료의 종류에 따라서는 단위실량과 같은 양일 수도 있다.
(3)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수출건별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불량품 등에 소요된 원재료의 사용량을 제외한 소요량이다. 수출건별이란 수출신고수리필증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별, 또는 수출계약서나 내국신용장의 수출물품의 수량단위이다.
(4)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①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을 말한다. 일정기간이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대상기간

초월의 초일부터 산정대상기간 말월의 말일까지이다.
ㄱ.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수출물품에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느냐 화학적으로 통합되느 냐에 따라 산정방법이 구분된다.
ㄴ.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원재료 : 일정기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하 며, 불량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한다. ㄷ.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

(5)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수출물품 1단위에 대한 평균소요량이다.

①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경우 : 1회계년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 을 그 기간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다음 단위실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불량품 생산에 들어간 원재료 사용량은 제외

②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단위실량
③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 1회계년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1회계년도 동안 생산된 제품 총량
(6) 위탁건별 총소요량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가 생산업체(수탁업체)에 공급한 원재료중 생산업체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한다.
(7)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상기 6가지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 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요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은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위탁건별 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제품 생산단계로 손모율이 불안정한 수출물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 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③ 연산품은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 여야 한다.
④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 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천재지변, 노사분규, 설비의 수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