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용어의 정리
(1) 소요량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하며, 완성된 수출물품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의 양(단위실량)에 생산과정에서 손실된 손모량을 더한 것이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므로 관세환급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한다.
(2) 단위실량
수출물품 1단위를 형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한다.
(3) 손모량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의 양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단위소요량
수출물품 1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별 양으로서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합한 양
(5) 자율소요량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간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 산정기준과 관리절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한다. 자율소요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전까지 환급신청 세관에 자율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해야 한다.
(6) 연산품
원유 정제공정에서 나오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과 같이 특수공정물품 중에서 동일 원재료에 의해 생산된 개별적인 기능과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제품들이 주산물과 부산물로 구별할 수 없을 때 이 제품들을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