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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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수출 및 수입
(1) 환급대상수출
① 일반유상수출
ㄱ. 관세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규칙 제2조 제1항)
ㄱ.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ㄴ.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 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ㄷ.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ㄹ.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ㅁ.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 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ㅂ.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ㅅ.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③ 외화판매·외화공사(규칙 제2조 제2항)
ㄱ. 주한미군 등에 군납수출, 외화공사
ㄴ. 면세 수입권자에게 국산 승용자동차 판매
ㄷ. 외국인투자기업 도입자본에의 외화판매
ㄹ.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의 외화판매
ㅁ. 해외취업 근로자에 대한 외화면세 판매물품
④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규칙 제2조 제3항)
ㄱ. 보세공장에의 물품공급
ㄴ.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ㄷ.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ㄹ.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
⑤ 기타 수출(규칙 제2조 제4항)
ㄱ. 외화선(기)에 사용되는 선(기)용품
ㄴ. 외항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⑥ 대북반출물품
(2) 환급대상수입
① 수출물품 자체(원상태 수출물품)
② 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재료 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까지 포함하여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ㄱ.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
ㄴ. 수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화공약품 등
ㄷ.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등
ㄹ.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단용원재료

☞ 환급대상 수입이 아닌 물품
① 수출이행 기간이 경과하여 수출된 물품의 원재료
② 선수출 후 수입물품
③ 환특세율(환급에 갈음한 인하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
④ 수입시 관세감면 등을 받은 물품
⑤ 국내에서 사용하다가 수출된 물품
⑥ 추징물품
⑦ 공매물품
⑧ 가산세 또는 가산금이 징수된 물품
⑨ 할당관세 적용물품(탄력관세 적용물품 내수용에 한 한다는 조건이 붙은 물품)
☞ 대응수출 이행기간
①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할 것(수출신고 수리일 기준)
② 내국신용장에 의해 다른 가공업체에 납품할 때는 직전의 내국신용장 거래 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되었을 것
③ 수입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할 때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할 것
☞ 환급방법간 적용순위
① 간이정액환급
② 개별환급
☞ 관세환급 신청요건
① 환급신청인 : 수출자 또는 제조자
② 환급신청기한 :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③ 환급대상제세 : 관세, 임시수입 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④ 환급신청기관

ㄱ. 정상수출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수리 세관 ㄴ. 정상수출 이외의 수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

☞ 환급신청시 구비서류
① 환급신청서(갑지, 병지) (을지, 정지는 필요시에만 제출)
②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인정서류
③ 수입신고필증 등 납세사실 증명서류(간이정액 환급시는 필요없음)
④ 소요량계산서(개별환급 신청시에만 제출)
☞ 분할증명서(분증)
①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나 환급신청시 사용되는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신청기관이 중복되어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

환급신청에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② 발급기관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어느 세관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① 분할증명신청서 2부
② 분할하고자 하는 수입신고필증 등
③ 국내거래 인정서류 및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수출용원재료의 양도로 인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ㄱ. 내국신용장(무역금융 취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유통업자가 수혜자인 내국신용장으로서 용도란에 ‘수입원자재’ 및 ‘유통업자’라고 표시된 것) ㄴ. 양도승인서(대외무역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ㄷ. 구매확인서(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
ㄹ. 매매계약서
ㅁ. 물품배정서(조합이 일괄구매하여 실수요자에게 배정한 것으로서 조합장이 확인한 것)
ㅂ. 비축물자 배정통지서(조달청장 및 조달청의 지청장이 발급한 것)
ㅅ.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물품대금은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 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것. 다 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물품인도사실이 확인되고 인도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기납증)
① 기초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중간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제조할 자 또는 2차 중간원재료를 제조할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중간원재료에 포함된 기초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

② 최종 수출자는 수입신고필증 대신에 동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수입신고 수리일 또는 전단계 거래일(양수일)로부터 1년내에 거래가 되어야 한다.
④ 발급기관 : 전국의 세관(김포, 김해세관 및 우편출장소 제외) 어디에나 양도자가 신청
<제출서류>
①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신청)서 3부
② 국내 거래관계 입증서류(Local L/C, 구매승인서)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한 것)

ㄱ. 내국신용장(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ㄴ. 구매확인서(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
ㄷ.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물품은 외국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번호와 물품을 인도받은 자가 기재된 외화입금 증명서를 첨부한 것. 다만, 수출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에 의거 물품인도 사실이 입증되고 인도물품이 소요량증명 및 신용장 등에 의거 수출 등에 제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ㄹ. 기타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③ 소요량계산서
④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분할증명서 또는 전단계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 양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확인방법 - 신용장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 신용장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당해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공 급일, 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 등기일 - 상기 서류에 기재된 인수일 또는 물품공급일과 실제공급일이 다를 때에는 실제공급일을 양도일로 하며, 이 경우 물품수령증과 세금계산서 여백에 실제공급일과 확인자를 기 재한 것이어야 한다.

☞ 기초원재료 납세증명 분할증명서(기납분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용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당해물품을 양수받은 상태(원 상태)대로 국내에서 거래된 경우 납부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