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10장 - 관세환급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관세법상의 환급종류
(1) 과오납금의 환급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해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지체없이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보 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된 때에는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손상으로 인한 관세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 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4) 종합보세구역판매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