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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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
관세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
1. 납부기한의 의의
관세의 납부기한이란 관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을 의미한다.
2. 가산금의 의의

가산금이란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징수하는 것으로서 납기 내에 납부한 자와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형평을 위한 제도로서 연체세 성격을 지닌다.

관세의 납부기한 및 가산금
구분 납부기한 가산금
신고납부
(법제38조)의 경우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① 1차가산금: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 → 체납된 관세의 3%

② 중가산금: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징수 → 체납된 관세의 1.2% 징수(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③ 징수한도:1차 가산금을 포함하여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가산금의 부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기증되는 물품 •우편물(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우편물 은 제외한다)

부과고지
(법제39조)의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① 보정신청의 경우: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② 수정신고의 경우: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③ 정정의 경우:당초의 납부기한
분할납부의 경우 ① 각 각의 납부기한 별로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등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

월별납부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사전납부 수입신고수리 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 환급가산금 (참고)
① 개요
세관장은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납부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때에는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환급가산금은 과오납금의 환급시에만 적용된다. (이율 : 연 4%)
② 분할납부된 경우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
③ 환급가산금의 적용배제
환급가산금은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및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신고의 차액에 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제외된다.
3. 가산세
(1) 개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격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징수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성실 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가산세의 종류

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① 의의
세관장은 수정신고 또는 세액경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ㄱ.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ㄴ. 당해 부족세액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1일 10만분의 13)

③ 가산세의 가중부과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여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경우)으로 과소신고 한 경우에는 위의 ㄱ 대신 (당해 부족세액의 40%)에서 ㄴ을 합한 금액을 부족세액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나)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① 의의
수입 또는 반송을 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② 가산세율
산세율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5 (0.5%)
50일 이내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10 (1%)
80일 이내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15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1천분의 20 (2%)
가산세의 한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재수출 면세 또는 재수출 감면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감면의 혜택을 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 휴대품·이사물품 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ㄱ. 휴대품 신고 불이행 가산세

여행자 또는 외국무역선(기) 승무원이 과세대상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ㄴ. 이사물품 신고 불이행 가산세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하는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즉시반출신고물품 수입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전기·유류 등의 신고기한
전기, 가스, 유류, 용수(用水) 등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배선로, 배관 등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수입 도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