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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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절차
(1) 수출·수입·반송통고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화주 등에 대하여 통고일로부터 1 월 내에 당해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로서 갈음한다.
(2) 매각공고
세관장은 매각을 하는 경우 매각물건·매각수량·매각예정가격 등을 매각 시작 10일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3) 매각

매각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및 위탁판매에 의하여야 한다.

가) 경쟁입찰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가격을 두어 재입찰 할 수 있으며, 그 예정가격은 2회 경쟁입찰 때부터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입찰시마다 체감할 수 있다. 단, 체감한도액은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나) 경매 또는 수의계약
2회 이상 경쟁입찰에도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재입찰에 붙인 때에는 직전 입찰에서의 최고응찰가격을 다음회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다) 위탁판매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신속한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때의 판매가격은 당해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한다.
(4) 반출통고
세관장은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화주 등에 대하여 장치장소로부터 지체없이 반출 할 것을 통고 하여야 한다.
(5) 국고귀속
반출통고를 한 후 1월 이내에 당해 물품을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화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