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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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관세감면
1.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법제89조)
(1) 감면대상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 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
②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
(2) 감면율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제조·수리공장의 지정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3년의 범위내)에서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법제175 조의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보세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법제90조)
(1)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

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③ 위 ②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 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2) 감면율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제91조)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

①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②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③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④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4. 특정물품의 면세 등 (법제93조)

다음에 해당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① 동 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박람회·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③ 핵 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그 복구지원 및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④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⑦ 우리나라 선박 등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과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⑧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 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⑨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⑩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
⑪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해저통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⑫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첩부용증표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⑬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⑭ 우리나라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행하는 수리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⑮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⑯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5.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법제95조)
(1)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시설·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폐기물처리(재활용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30]

(2) 감면율
① 상기 ①, ② 에 따른 물품 :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
② 상기 ③에 따른 물품 :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
6. 재수출면세
(1) 대상

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의 기간 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2) 사후관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약 재수출면세기간 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자, 용도 외에 사용한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산세
관세의 면세를 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7. 재수출감면세 (법제98조)
(1) 대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이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이 그 수입신고수리일부터 2년(장기간의 사용이 부득이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중 수입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4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외국과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수입되는 때에는 상호조건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한다.
(2) 재수출 감세율
① 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② 재수출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③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④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⑤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3) 가산세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동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물품의 종류 및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