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관세의 납부방식 및 납부기한
관세의 납부방식 및 납부기한
구분 납부방식 가산금
신고납부의 경우 납세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① 1차가산금: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체납된 관세의 3% ② 중가산금:납부기한 경과 후 매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징수 → 체납된 관세의 1.2% 징수(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③ 징수한도:1차 가산금을 포함하여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가산금의 부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 기증되는 물품 •우편물(수입신고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부과고지의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 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세액을 정정하는 경우 ① 보정신청의 경우: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
② 수정신고의 경우: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
③ 정정의 경우:당초의 납부기한
분할납부의 경우 ① 각 각의 납부기한 별로 부과고지를 받은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등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
월별납부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
사전납부 수입신고수리 전에도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