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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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세율이란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의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관세율 및 품목분류제도
순위 관련법 세 종 세율적용 우선순위
1 관세법 제50조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가장 우선하여 적용
2 FTA특례법 자유무역협정관세 3,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3 관세법 제50조 WTO일반
양허관세
공산품, 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별표1가) 4,5,6,7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 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별표1다)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TNDC)
아태협정
양허관세
일반양허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GSTP)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WTO일반
양허관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세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 관세(별표1 나) 6,7 보다 우선하여 적용 4,5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방콕협정 양허관세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별표3 다)
4 관세법 제50조 조정관세, 계절관세 5,6,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 5 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적용 6,7
보다 우선적용
5 관세법 제76조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GSP) 6,7 보다 우선적용
6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7 보다 우선적용
7 관세법 제50조 기본관세
1. 품목분류
(1) 개요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품목분류제도란, 물품의 수출, 수입시 적법한 품목으로의 분류를 통해, 원활하고 안전한 무역거래를 영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다.
(2) HS의 의의
HS는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의 약자로서, 약칭 「Harmonized System : 조화제도」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그 부속서는 HS품목표(HS Nomenclature)라고 표기한다.
(3)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HS체약국은 그 나라의 관세율표와 통계품목분류표를 HS체계에 일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율표도 HS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7단위 이상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10단위로 세분하여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 Harmonized System of Korea)로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행 관세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표」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를 사용하고 있다.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HS는 1983년 6월 국제협약으로 체결되고 HS품목분류체계에 관한 성안작업을 거쳐 1988년 1월1 일부터 발효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는 범세계적인 품목분류제도로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도입 기본계획수립과 HS원본 번역작업 등 국내수용절차를 진행하고 1987년 HSK를 확정고시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제정 당시 HSK 10단위 기준으로 10,125개 품목이었으나 HS 수정협약 및 여건변화 등으로 수 차례 개정을 거치는 동안 그 수가 증가하여 2007년부터는 11,703 개 품목을 사용하게 되었다.
(5) HS 체계 (CODE, 주, 호용어)
품목분류표 전체의 분류지침에 관한 통칙(GRI)을 포함하여 모든 무역상품이 포함될 수 있도록 21 부·97류(제77류 : 유보)·1222호(4단위 호)·5052소호(6단위 소호)으로 구성되어 있다.
▣ GRI상 분류통칙의 내용
①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칙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ㄱ.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ㄴ. 각 호의 해당 재료 또는 물질에는 해당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통칙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ㄱ.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ㄷ.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

① 통칙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
① 통칙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ㄱ.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① 통칙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 부 (部)
부는 제1부부터 제21부까지 21개로 구분되어 분류되고 있는데 일련번호와 각 부의 표제는 참조의 편의상 부여한 것이며, 품목분류는 류 이하의 코드번호에 의해 분류된다.
▣ 류 (類)
HS의 류별 분류체계는 종전의 CCCN의 48개류를 개편하고 제98류, 제99류는 소거하여 제01류 부터 제97류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류를 유보함으로써 96개류뿐이다. 부 아래에 있으며 부를 세분한 것으로 단위는 2단위 숫자로 표기되고 표제는 부와 마찬가지로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호의 앞2자리는 류의 번호로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류가 확정되어야만 분류가 가능하다.
▣ 절 (節)
류를 세분한 것으로 부와 류의 표제와 함께 절의 표제도 참조의 편의상 설정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류상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일정한 류에만 절이 있다. 절이 있는 류는 제28류, 제29류, 제39류, 제63류, 제69류, 제71류, 제72류 등이 있다.
▣ 호 (號)와 소호(小號)
HS는 동종·유사물품을 그룹화하여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 또는 6단위의 숫자배열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숫자부호를 배번이라 하며, 이 경우 4단위의 배번을 호라 부르고, 6 단위의 배번을 소호라 칭한다.
▣ 주
HS의 많은 부와 류는 그들이 포괄하고 있는 호에 대하여 적용할 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 가운데는 전적으로 소호에만 적용되는 소호주도 있다. 통칙과 마찬가지로 주는 HS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형성하며, 호와 소호처럼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1) 개요
수출입물품의 특정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 라 한다)하여 줄 것을 관세평가분류원장(이하 “분류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사전심사 신청

사전심사신청을 하려는 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항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한글 번역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신청의 효력은 품목분류-분석정보 시스템에서 접수번호가 부여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① 신청대상물품의 견본(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은 견본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등
③ 용도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물품설명서 ㄱ.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ㄴ. 기계류 및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3) 품목분류사전심사
① 신청서를 접수한 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및 전국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설명 자료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전자메일 등 인터넷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FAX,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서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사전심사 물품과 같은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같은 물품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4) 처리기간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기간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로 하되,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① 해외 관세당국 등의 FTA 원산지 검증확인에 따른 신속한 품목분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선적 등의 사유로 수출입신고가 임박하여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③ 신청인이 품목분류사전심사 처리 지연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되어 신속히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5) 품목분류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신청인이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품목분류고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물품
ㄴ. 규격표시 곤란 등으로 품목분류고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ㄷ. 품목분류고시 중인 물품과 동일한 물품

② 품목분류의 고시 또는 공표는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분류원장은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물품의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물품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분류협의회 또는 분류위원회에서 결정된 물품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④ 분류원장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본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비고시(비공개) 요청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이다.(관 세법 제8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⑤ 사전심사서의 효력은 품목분류의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심사서의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6) 분석수수료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품목당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