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과세가격결정방법 (관세평가)
(1) 개요
과세표준이란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법제15조) 관세의 경우 대부분이 종가세이므로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은 실상 과세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진 원칙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를 관세평가라 한다.
(2)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말한다.
(3) 관세평가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6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이는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제4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관세평가방법
제 1 평가방법 법 제30조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2 평가방법 법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3 평가방법 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4 평가방법 법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5 평가방법 법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 6 평가방법 법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직접 지급액)뿐만 아니라, 다음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④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⑥ 기타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5) 가산요소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②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③ 권리사용료(로얄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

④ 사후귀속이익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⑤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 :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여 결정된 금액.

⑥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6) 공제요소금액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한다.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7) 거래가격성립 배제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①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③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품, 탁송품, 별송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①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③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 BLUEBOOK 등)
④ 당해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⑥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① 및 ③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임차사용 후 반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전체 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사용료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①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② 당해 임차수입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
③ 당해 임차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된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 결정
①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② 국내 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③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수리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포함하여 결정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 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 비용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