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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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입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종가세) 또는 수입수량(종량세)으로 하는데, 과세가격이란 종가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세표준, 즉 수입물품의 가격을 말하며 이러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평가라고 한다. 과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세율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적인 가격인 「거래가격」으로 한다.(종전에는 과세표준이 관념적인 가격이 「정상가격」 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