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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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제2차납세의무자, 양도담보권자가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