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9장 - 수출입통관제도

전체 실무매뉴얼 보기
수입통관
1. 개요
수입통관이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신고인에게 수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한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하여 제반 법규정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수입 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전환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납부제를 도입하여 통관절차와 과세절차를 분리하였다.
2. 수입통관절차
(1) 출항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하기 전에 출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는 출항지 세관장에게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입항지에 있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대리점 포함)에 적하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입항
① 운항선사는 선박입항 24시간 전에 용선선사와 포워더로부터 적하목록과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취합하여 세관에 제출 → House B/L단위

적하목록 입수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제공 주체별로 분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은 적하목록번호와 B/L번호를 조합한 화물관리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화물의 재고를 추적관리한다.
(3) 하선신고 및 하선작업
① 운항선사는 하선 전에 Master B/L단위의 적하목록을 기준으로 하선장소를 기재한 하선신고서를 세관에 전산으로 제출
②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부두내 CY(CFS)는 물론 부두밖 보세장치장(ODCY)까지 가능

→ 부두에서 ODCY까지의 화물이동은 하선신고로 갈음

③ 종래의 하선작업 완료보고를 폐지하고 본선 하역후 선사 또는 검수회사가 제출하는 하선결과 이상보고로 대체
④ 입항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하역즉시 부두에서 반출
(4) 보세운송 및 보세구역 반입
가) 보세운송
수입화물의 화주에게 경비의 절감, 절차의 간소화, 자금부담의 완화 등 편의를 주는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등의 장소간에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보세구역장치 외 장치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은 반드시 보세구역에 장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크기나 무게의 과다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다음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에 장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수수료(18,000원의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거대중량 기타사유로 인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
②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③ 검역물품, 압수물품, 우편물품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다) 보세구역장치

① 지정보세구역 중 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관장은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김해공항 항역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월로 하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어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으로부터 반출해야 한다.

②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비축물이 아닌 외국물품 1년의 범위 내에서 관체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국물품 1년의 범위 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비축물품
ⓑ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기타 특허보세구역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③ 종합보세구역 :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유치 및 처분

ㄱ. 화주, 반입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고하고, 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해야 한다.
ㄴ.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체화물품)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쟁입찰(3회) 또는 위탁판매(예외적) → 경매 또는 수의계약 → 위탁판매」 방법을 채택. 특히, 매각초기 단계에 위탁판매를 허용하여 체화물품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5) 장치확인
①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10일이 경과되면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살물 등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 집화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곤란한 물품,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20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할 수 있는 물품은 FCL화물에 한한다.
(6) 수입신고
① 신고인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수입화주
② 신고세관
ㄱ. 출항전신고 또는 입항전신고는 수입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의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 (부산의 경우 부산세관장)
ㄴ.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는 수입물품이 도착할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ㄷ.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는 수입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
③ 신고자료의 전송 및 결과통보
ㄱ.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자료교환방식에 의한 수출(입) 신고업무처리승인(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용자 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2. 인터넷방식으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의 시기
ㄱ. 원칙 : 수입신고는 당해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한 후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선 (기)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입항전신고 또는 출항전신고)할 수 있다.

ㄴ. 수입신고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의 비교
수입신고시기 구분에 따른 통관절차의 비교
구분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
보세구역
장치후신고
신고시기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 기의 경우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 항 출항전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의 경우 1일 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 후(하선[기]신 고)전 입항 후 당해 물품 이 반입 될 보세 구역 도착 전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대상물품 •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  일본·중국·대만·홍콩 지역에서 선박으로 수 입되 는 물품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신고세관 입항예정지 관할세관 입항예정지 관할세관 도착예정
보세구역
관할세관
장치물품 보세구역
관할세관
검사대상여부
통보시기
선박(항공기)이 출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출(출항신고서
및 적하목록) 시점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수입신고일
신고수리
시기
검사
생략
적하목록 제출후 적하목록 제출후 보세구역
도착보고 후
수입신고 후
검사
대상
물품검사 종료 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물품검사 종료후
(7) 심사
가) 신고서 처리방법
① 심사자는 통관시스템의 검사정보 등 통관심사 및 검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과장(주무)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주무)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신고서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ㄱ. 물품검사 및 심사
ㄴ. 심사

② 수입과장 또는 심사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처리방법을 수작업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을 시스템에

정정등록한다.

③ 세관장은 P/L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신고서에 의한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 “심사”라 함은 신고된 세번·세율과 과세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입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물품검사”라 함은 수입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심사방법
① 제출서류의 구비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신고서를 수입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뢰 필요성 유무
④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
⑤ 품목분류 및 관세율 적용의 적정 여부
⑥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
⑦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정여부, 용도의 신고여부 및 수입요건의 구비여부
⑧ 원산지표시 및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
⑩ 전산에서 제공하는 화물정보 및 C/S정보와 수입신고내역의 비교·확인
⑪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
⑫ B/L분할신고된 물품이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⑬ 기타 수입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통관보류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①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등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세범칙혐의로 고발의뢰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④ 품질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
⑤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라) 사전세액 심사대상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다음의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①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②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③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⑤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8) 물품검사
가) 검사대상
①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에 의해

선별한다. 다만,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율을 낮게 운영할 수 있다.

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ㄴ. 수입업체 평가등급이 A 또는 B등급인 업체중 검사적발실적이 없는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ㄷ.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사실 및 체납사실이 없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나) 선상검사
출항전신고·입항전신고 또는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물품으로서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및 물자수급계획상 긴급도입 물품과 선상에서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수 있다.
다) 검사방법
① 검사대상물품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에 의한 방법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ㄱ. 우범성 정보가 있는 물품
ㄴ. 전량검사대상물품 또는 기타 수량과다 등으로 과장이 복수검사를 지시한 경우

(9) 수입신고수리
가) 신고수리
① 세관장은 출항전 또는 입항전 신고물품에 대하여 적하목록이 제출된 때,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 도착보고된

때(하역절차에 의하여 하역장소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반입보고된 때) 신고수리한다.

② 세관장이 검사대상으로 선별하거나 보세화물입출항하선하기및적재에관한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화물로 선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검사가 종료된 후에 수리한다.

나) 신고서 처리기간
① 출항전신고 및 입항전신고 물품으로서 검사가 생략되는 물품은 적하목록 심사완료일. 다만, 수입신고전에 적하목록 심사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일

②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 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 당해물품의 검사장소 반입일
③ 보세구역도착전신고물품으로서 검사생략물품 :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 도착일
④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물품 : 수입신고일
⑤ 제2-3-3조 규정에 의하여 선상에 적재한 상태로 검사할 물품 : 수입신고일
다) 신고수리의 효력발생
신고수리의 효력발생시점은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인에게 신고수리가 되었음을 통보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수작업에 의하여 신고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한 시점으로 한다.
라) 의무이행의요구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가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고수리시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무의 내용을 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의무이행요구내역을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입신고수리시에 부과된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의무이행을 요구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 법령이 정하는 허가·승인·추천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 의무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이 해제된 경우
ㄷ.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10) 관세 등의 제세납부
가) 수입제세 산출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 과세가격=실제거래가격(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할 가격 + 가산요소금액- 공제요소금액) ×과세환율

② 내국세

ㄱ.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 × 개별소비세율 기준가격이 설정된 물품의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
ㄴ. 주세 :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 ※주정은 종량세 : 주정의 수량(KL) × (57,000원+가산금액)
가산금액 : 알콜도수 95도 초과시 1도마다 600원 가산
ㄷ.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교통세) × 10%
ㄹ. 교육세 개별소비세액 × 30%(등유, 중유, 부탄 및 부생유류는 15%)
교통세액 × 30%
주세액 × 10%(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30%)
ㅁ. 농어촌특별세 관세의 감면세액 × 20% 개별소비세액 × 10%

나) 가격신고, 신고납부, 수정신고, 경정, 세액의 보정 등
관세의 확정 참고
☞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① 의의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고수리 전 반출사유
ㄱ. 완성품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

ㄴ. 조달사업관한법률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ㄷ. 품목분류 또는 세율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ㄹ. 사전세액 심사대상물품으로써 세액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ㅁ.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③ 신고수리전 반출절차
ㄱ.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 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에 신고 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ㄴ.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ㄷ. 세관장은 신고수리전 반출기간 중에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수입화주 또는

비축물자 수입자에게 당해 관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승인의 효과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보며,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수입신고 전의 물품반출
① 의의
반복 수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하여 기업생산활동의 원활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통관 전에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반출신고만으로 물품을 반출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수입신고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대상
ㄱ.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ㄴ. 기타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③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신고의 효과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의 경우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수입신고 전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제도
① 의의
수입물품의 통관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법물품의 반입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반입 후에 불법 수입물품으로 파악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시켜 위법사실을 치유한 후 반출허가하거나 통관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한다.
② 반입명령대상
ㄱ. 세관장의 의무이행요구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ㄴ.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ㄷ. 상표권 및 저작권등을 침해한 경우
③ 반입명령서의 송달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반입대상물품, 반입할 보세구역, 반입사유와 반입기한을 기재한 명령서를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명령서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에는 관세청 또는 세관의 게시판 및 기타 적당한 장소에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명령서를 받을 자에게 반입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물품의 반입
반입명령서를 받은 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한 기한 내에 명령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기한 내에 반입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반입물품의 처리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명령을 받은 자에게 그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보완 또는 정정 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명령을 받은 자가 부담하며, 반송 또는 폐기된 경우 당초의 수출입신고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반송 또는 폐기된 물품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의 환급규정을 준용한다.
3. 전자상거래물품의 수입통관
(1) 개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상거래를 총칭하여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EC)라 한다. 즉,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개인과 정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교환하고 결제하는 상거래방식을 의미한다. 해외직구 및 해외구매대행 방식 등이 포함된다.
(2) 전자상거래의 유형
① 직접거래형태(해외직구)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거래
② 배송/결제대행형 거래
국내구매자가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제배송 또는 결제 등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된 전자상거래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거래
③ 구매대행형 거래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 (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④ 수입쇼핑몰형 거래
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
⑤ 전자상거래의 수입화주
직접거래형, 배송/결제대행형 및 구매대행형 거래의 경우 국내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며,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화주가 된다.
(3) 수입통관 형태
① 목록통관
수입신고서 대신 송하인과 수하인의 성명, 연락처,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으로 해외 쇼핑몰이 특송업체를 통해 물품 발송시 이런 자료를 붙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목록통관은 개인물품이나 기업용 샘플 중 미화 100불(미국의 경우는 200불)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배제대상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을 할 수 없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가 필요없다
② 간이 수입신고
간이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는 제출해야 하지만 각종 필수 제출서류는 생략되며, 미화 100불(미 국의 경우 200불) 초과 2,000불 이하의 특송물품이 대상이다. 또한 개인이 사용할 물품으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개인 수입자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2014.8.7.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간이 수입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http://portal. customs.go.kr)에 접속하여 직접신청하거나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개인용) 작성 후 권역별 본부세관에 방문 또는 FAX로 신청(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할 수 있다.
④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물품일 경우에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에 운임 등을 포함한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은 관세 등이 면제된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는 물품은 아래와 같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관련제품,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 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등의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밖에 세관장확인대상품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탁송품의 특별통관

① 의의

탁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ㄱ.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 주소, 국가
ㄴ. 물품의 품명, 수량, 중량 및 가격
ㄷ. 탁송품의 통관목록에 관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운송업자명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④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국제무역 및 교류를 증진하고 국가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호조건에 따라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통관절차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통관절차의 편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및 우리나라와 무역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이다.
수입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