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8장 - 운송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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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
(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종류가 다른 운송수단 중 두 가지 이상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운송에 대해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증권으로 발행자인 운송인이 운송품의 수령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가 되며,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오늘날 많은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됨에 따라 1980년 UN에서는 국제복합운송조약을 채택함으로써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1983년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제25조)에서도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은 이러한 복합운송서류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합운송증권의 특징은 ①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일관책임을 지고, ②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되며, ③ 화물이 본선적재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점이다.
복합운송증권은 법적으로 선하증권과 똑같이 유통증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다만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되어야 하며, 지시식으로 된 때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 가능하다. 복합운송증권의 표면에 “Negotiable combined transport document issued subject to Uniform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ICC Brochure No.273)”이라는 머리글이 기재되어 있다.
(2) 복합운송증권의 형태
가) 선하증권 형태
기존의 선하증권에 복합운송을 의미하는 명칭을 붙인 Combined Transport Document(CTD), Multimodal Transport B/L(MTD),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CT B/L), Intermodal Transport B/L 등과 같은 형태의 복합운송증권을 말한다. 현재 실무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 형식의 복합운송증권은 국제복합운송업협회(FIATA)가 제정한 FIATA B/L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Combined Transport Document(CTD)
선하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합운송서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CTD는 ICC에서 1975 년에 제정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조약에서 사용된 복합운송증권이다.
다) 기타 복합운송증권
기타 복합운송증권은 발행인에 따라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 육상운송인 등 실제 운송인이 발행한 증권이 있고 Freight Forwarder(운송주선인)가 복합운송인으로서 발행한 증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