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8장 - 운송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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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문 요금
(1) 파출검사수수료
파출검사수수료란 관세법 141조(검사장소)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검사수수료)에 의해 세관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이 아닌 경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 세관원의 시내 출장을 위한 교통비의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당 2천원의 기본수수료에 세관과 검사장소와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품에 대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기본수수료가 면제된다.
(2) 타소장치 허가 수수료
타소장치허가수수료란 관세법 제67조 제3항(타소장치의 허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타소장치 허가수수료)에 의해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으로, 현재 수수료는 매 건당 18,000원이다. 현재 타소장치 허가를 받으려면 수입업자는 매 건별로 인보이스 가액 정도의 현금담보(약 120%)를 세관에 설정해두어야 한다.
(3) 임시개청수수료
임시개청수수료란 「세관수수료징수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조에 의해, 화주가 세관의 근무시간 외에 통관을 받고자 할 때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요금이다. 개청시간 외 통관절차에 관한 허가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허가수수료는 선박(항공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화주가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임시개청수수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 1항에 따라 기본료와 가산료가 있는데, 기본료는 평일 4,000원, 휴일은 12,000원이며, 수출의 경우는 1/4을 적용한다. 가산료는 시간대를 나누어 오전 6시~오후 6시는 시간당 3,000원, 오후 6시 ~10시는 시간당 4,800원, 오후 10시`~오전 6시는 시간당 7,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4) 통관수수료
통관수수료는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통관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인데 세관장 승인요금에서 ’99년부터 자율화되었다. 자율화 전의 요율은 수출의 경우 감가(FOB)의 0.15% 로서 최저 12,000원에서 최고 450,000원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수입의 경우는 감가(CIF)의 0.2%로, 최저 30,000원에서 최고 900,000원까지로 요금이 정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