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매뉴얼

제8장 - 운송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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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조건과 무역운송
선적은 해상운송의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항공 또는 철도운송의 발송(dispatch) 및 복합운송의 운송인의 수탁(taking in charge)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역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선적조건을 협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적조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선적기일(S/D : shipping date), 선적항(POL : port of loading), 도착항(POD : port of discharge),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S : transhipment)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선적기일은 최종 선적일(latest shipping date)을 말하며 신용장거래에서 선적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신용장 유효기일(E/D : expiry date)을 선적기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선적일의 입증은 선하증권상 본선적재일(on board date) 및 선하증권 발행일(B/L date)로써 한다. 실무적으로 주의할 것은 S/D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S/D가 공휴일인 경우 당일 또는 전일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선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분할선적(分割船積)은 거액거래이거나 수입자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공급받고자 할 때 또는 재고 여유가 있어서 분할하여 공급받아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 선택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분할 선적에 대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분할 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동일항해, 동일선박에 의해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선적은 비록 선적일자와 선적항이 다르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UCP 제40조 b항)

환적(換績)은 이적(移績)이라고도 하며, 물품 운송도중에 다른 선박 또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하며, 환적 중에 화물의 파손 및 비용 추가 때문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송방법이다. 신용장에 환적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경우 환적은 허용되는 것이 통설이나 여러 예외규정도 있다.

일반적으로 직항선적(direct sailing)약정 시에는 환적이 금지된 것으로 보며 신용장상에 ‘transhipment not allowed’로 되어 있는데 선적항의 선명과 양하항의 선명이 다른 경우는 환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