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 무역관련 금융 및 수출물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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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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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 지원제
수출입기업 지원제도
제 도 별 개 요 취급기관
선적 전 수출
신용보증수탁보증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외국환은행
선적 후 수출
신용보증수탁보증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게 수출신용보증서(선적 후)를 담보로 하여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자금 지원한 후 해외 수입상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매입은행의 상환채무를 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 외국환은행
수출촉진자금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이행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 및 대금회수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출기반자금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입자금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입기반자금 수입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입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자금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현지법인사업자금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
활성화자금
국내기업, 해외자회사 등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 상대방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채무보증 수출금융보증, 수입금융보증, 해외사업금융보증 등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거래에 대해 자금을 대출한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차주의 채무 불이행시 수출입은행이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보증 한국수출입은행
이행성보증 수출이행성보증, 수입이행성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등 수출거래의 수주, 국민경제의 중요한 수입 또는 해외사업 이행 등에 필요한 제반 이행성보증을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계약이행보증, 유보금 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등으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이자율지지 수출입은행의 채무보증을 받아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른 공적수출금융을 고정금리인 상업참고금리로 국내외금융기관이 지원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금리차(상업참고금리와 변동대출 금리간 금리차)로 발생하는 대출금융 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익을 환수 한국수출입은행
대출보증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각종 운전 및 시설자금을 대출 받는데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일반운전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설비 자금, 각종 기술개발자금 등) 신용보증기금
이행보증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이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용역계약을 위한 계약(입찰 포함)에 수반하여 부담하는 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무역어음
인수보증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을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 보증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자금 보증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증대와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조달과 관련된 금융지원을 위한 보증제도 신용보증기금
단기수출보험
(일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수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전자무역)
수출보험공사가 인정한 전자무역 사이트를 통해 체결된 결제기간 1년 이내에 수출계약의 대금회수 불능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외국환은행, 수출유관기관 등이 대출 또는 지급보증하는 경우(Local L/C, 수출용 원자재 수입 L/C 개설 등), 기업의 상환채무를 보증 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한 후 외국환은행이 운송서류 및 수출신용보증서를 근거로 수출자에게 대출(매입)하는 경우(Negotiation), 기업의 상환채무를 보증하는 제도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수출 또는 해외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수출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이 보증수익자(수입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BondCalling)을 받아 대지급하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수출자가 수출보증서를 용이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수출지원제도(금융 기관용 수출보증보험 및 수출자용 수출보증보험) 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
(선적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선적) 불능에 따른 손실을 보상 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
(공급자신용)
수출자가 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조건으로 중장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한 후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무역보험공사
중장기 수출보험
(구매자신용)
국내외의 금융기관 등이 중장기수출계약에 의한 수출대금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인에게 공여하는 수출대금 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손실을 보상 무역보험공사
잠재 수출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수출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우대하여 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One-stop 보증 정책자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여 기술성·사업성평가를 통한 1회의 심사만으로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및 보증가능금액을 결정하고 위탁 관리기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심사없이 정책자금을 지원
기술보증기금
지급보증의 보증 금융기관 및 농수·축협으로부터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을 받기 위한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제도(무역어음인수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각종 대내외 지급보증과 농·수·축협의 수입신용장 발행) 기술보증기금
무역금융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하는 제도 기술보증기금
무역기금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등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한국무역협회